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폭탄선언에 의료기기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의료기기 업체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새 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워지거나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지난 9일 새로 발표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르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재료는 약 3000개로 정부는 의료행위 800여개를 포함 매년 약 1000여개의 비급여에 대한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비급여에 머물러 있었던 치료재료들의 급여 논의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급여권에 들지 못해 환자들이 이용조차 할 수 없었던 의료기기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등 환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군은 급여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니만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제품군의 급여화 및 개인부담 완화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올해에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등재 비급여가 해소될 계획이며, 노인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새로이 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 가격 경쟁이 심화될거라는 전망도 있다. B의료기기 업체 이사는 “특정 품목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게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의료기기 특성상 소수기업 독점이었던 영역에 새로 진입하는 국내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며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는 제품군이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은 최대한 급여 혹은 예비급여 편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뜻 보면 현재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통합돼 있어 일단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기는 급여화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해 신규 비급여뿐만 아니라 이미 급여에 진입해 있는 기술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존하는 치료재료 급여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재정 효율화 작업이 이뤄지는 동시에 신의료기술까지 빠르게 급여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급여·비급여 여부만으로 인허가 과정까지 마친 신제품 출시를 단념하는 등 의료기기 업체들의 운영이 건강보험에 많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며 “전면적 급여화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협회 또한 업체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당분간 숙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측은 “일단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MRI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어 공식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마다 급여화에 대한 입장 편차가 커서 당분간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