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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11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희망고문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돼 건강 100세 시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적정수가 보장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 마련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에 간호조무사 인력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지금과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적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게 되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사적간병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늬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