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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업무보고 자리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박능후 장관과 입법부인 국회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다만 야권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대책을 놓고 "현실성이 없다"고 연일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박능후 장관으로선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이어 고난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광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는, 결국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복지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케어'에 대해 "이번 정책은 여러 다양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정계획"이라며 "수십 페이지가 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에 대해선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이 아니고는 도저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대책을 남발한다는 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야3당이 공조해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 엄중하게 여러 사실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마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 동의를 얻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조규선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5년동안은 쓸 수 있지만 그 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며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업무보고에 이어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22일에는 결산소위를 통해 해당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된 결산을 의결하고,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 중 소위에서 심의할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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