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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해 국고지원을 덜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든다. 실제 2016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2015년에도 4조250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데 이어 2016년에는 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약 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예상수입과 실제수입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2.5% 증가했고, 보수월액도 3.1%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증가하고 있어도 복지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기재부는 건보료 지원액을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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