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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기관 1000곳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2017년 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에는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쳤다.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이를 도입한 기관은 64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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