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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문재인 케어의 줄임말)는 너무 이상에 치우쳐 있다. 지나친 이상주의는 현실에서 망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지나친 이상주의”라면서 “중소병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송 회장은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올바른 지적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켜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계 현실과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송 회장은 “지금도 본인부담금이 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1차 진료도 같은 값이면 동네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면서 “동일한 값이 돼서는 안된다.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는 100% 본인부담으로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의 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 급여화 후 무지막지한 삭감 예고"
이 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1%도 반영되지 않은 문 케어 정책을 듣고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말 이제 이 땅에서 병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여화 시킨 후 또 100% 삭감할 것이 뻔하다”면서 “CT급여화가 된 후 본인부담을 덜은 환자와 의사가 CT검사를 많이 했는데 전부 삭감당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회장은 “2017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항목도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희귀질환자 비율, 분만실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전공의 확보율, 연구전담의사 수 등은 대학병원과 3차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질 평가”라고 비난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중소병원 수는 극히 드물며 분만도 하지 않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송 회장은 “왜 평가의 잣대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정하고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중소병원 도산시키는 정책”
특히 문재인 케어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중소병원을 도산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송 회장은 “지금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고 중소병원 간호 인력은 더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황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60%밖에 되지 않는다. 간호 등급제가 시행된 후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병원들이 환자 수를 줄이면서까지 최소한의 간호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2~3명이 나가버리면 20~30개 병상을 줄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도 좋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케어 정책은 실손 보험회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송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보장성이 강화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실손 보험회사”라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민간보험사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반사이익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제 지출은 더 줄어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 회사의 지출은 더 줄어들 것이고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면서 “그동안 보험금은 받고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