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가운데 사회 각계, 특히 의료계에서는 우려 및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 번째는 2022년까지 30조원이 넘는 재정이 제대로 투입될지 여부와 5년 후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통상 그래왔듯 급여화 과정에서 원가이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안이다. 물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형태의 보건의료 방향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직 고민해야 할 영역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적정부담, 적정보장’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의료 질은 하향되지 않았는지 등 굵직한 현안을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사진]는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와 함께 보장성 강화의 세부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심평원 황의동 이사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5년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제 그 계획이 차질없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한꺼번에 완벽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근차근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인 20조원과 국고로 마련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 4834억 ▲3조7184억원 ▲2019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이 투입된다.
큰 틀에서의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지만 세부과제는 지금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황의동 이사 판단이다.
황 이사는 “복지부가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으로, 또 지자체로 정책을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수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효율적 체계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생길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하게 제도가 설계됐다고 해도 급속도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항상 재정이 중복돼 투입될 수 있다. 재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를 조율하고 판단하는 인력들을 확보해야 한다. 전면 급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이사는 심평원 각 실에 배치된 보장성 및 비급여 관련 비정규전담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는 “심평원에는 비급여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항목을 급여화해야 할지 판단하는 부서도 있고, 급여기준을 정비하는 부서도 있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맞춰 올 하반기 내 각각의 부서를 총괄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이사는 “수가보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는 의료계와의 공감대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 질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과 의료 질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