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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석 전(前) 9월 국정감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추석 연휴 이전 국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정감사는 통상 3주정도 진행돼 늦어도 내달 11일에는 시작돼야 추석 전에 끝낼 수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세법개정안, 부동산규제 등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
실제로 14일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9월 국감 일정에 대해 ‘추석 이후에 하자’는 야당의 강한 주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9월 국감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임명된 각 부처 장관들이 향후 5년 정책을 세팅하는 것이 준비되고 난 뒤에 국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는 9월부터 하는데 국감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했고,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고 했다”고 말해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