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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 방안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묻혔다.
야당 의원 일부가 문재인 케어 지속성 여부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시간 대부분이 사회적 관심사인 '살충제 계란' 문제로 채워지면서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문재인 케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저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에 중요한 재정확보 방안이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라며 "보편적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대상이 정교하지 않다. 이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나누다보면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발전을 못한다"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함께 상의하면서 풀어가겠다"라며 "책임감을 갖고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최대한 능력 발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기금이 급속하게 적자가 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누적적립금이 2023년에 다 소진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함부로 써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원 자체를 넓게 잡고 정부가 책임질 부분을 더 강화하면 2023년에 단기성 적자 나는 것도 피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의료전달체계 안이 나왔어야만 한다"며 "이전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짚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문재인 케어를) 짚지 못하고 계란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