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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안으로 충분히 재원마련 감당 가능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마련 방안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재원)확대뿐 아니라 자연 세수할 때, 기존 세법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현재 정부가 밝히는 증세방안은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투입될 30조6000억원 규모의 소요 재정을 놓고 그간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지속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원 조달 가능 범위 내에서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다'는 걱정이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곧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텐데, 그 예산안을 보면 얼마나 증가하고, 늘어난 지출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재정 전망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지속 확대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자 수 증가율, 명목임금 증가율, 징수율,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지속 확대, 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의 65% 상한 지속 지원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의 인상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토록 관리한다.
지출 부분은 현물급여비 자연 증가율과 수가 인상분, 65세 이상 급여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 6천억원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를 반영한다.
그리고 지불 준비금으로 최소 한달 반치 급여비를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추계 결과 올해 말 기준 21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약 11조원을 활용하고, 6조9000억원인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보험료 급등 없이 30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충당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