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서막이 올랐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며, 보장률은 무려 90%를 넘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을 없애고,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30위 질환 평균 보장률은 77.9%인데 비해 치매는 69.8%로 낮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토록 했다.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정은 1394억원～203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