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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15분 진료’는 가능할까? 정부가 참으로 의미있는 시도를 예고했다. ‘3분 진료’라는 고질적 관행 근절을 위해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토록 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낙담은 아직 이르다. 수 십년 동안 고착화된 진료행태를 단숨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 모른다. 정부도 결코 만만찮은 작업임을 알기에 깐깐한 잣대 보다는 가능성 타진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시범사업 기간이나 참여기관 규모도 정하지 않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시간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의사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심층진찰 수가로 9만 2450원을 책정했다 .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다 . 여기에는 기본 진찰료에 선택진료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
다만 환자들의 불필요한 심층진찰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은 일반 외래 보다 많은 2～3만원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요 재정은 의사 1명이 1주일에 16명의 환자를 심층진찰하고, 기관 당 10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가정할 때 기관 당 7억원, 4개 기관이 참여하면 26억6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가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아쉬움을 먼저 전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고 싶었지만 심리적 저항감을 감안해 다소 낮게 잡았다는 설명이다.
"심층진찰비 수가 낮은데 본사업에서 상향 조정 계획"
정통령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진료시간이 4분30초인 점을 감안하면 15분이 소요되는 심층진찰료 수가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층진료는 평소 환자 4명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충분한 기전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본진찰료에 선택진료비까지 합산하면 4명에 해당하는 진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검사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원들 입장에서는 ‘심층진료’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통령 과장은 “심층진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수가는 낮다는 생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 후 본사업에서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통상 기한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이번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15분 진료’의 핵심인 시간 체크도 하지 않는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의사들 양심에 맡긴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과장은 “별도로 시범사업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기본 1년은 예상하고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며 “진료과목별로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는 시간 체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믿고 갈 생각이다. 핵심은 ‘심층진료’의 첫 제도적 시도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제시한 기준은 9만2450원이라는 수가와 의뢰환자, 의사자격, 참여의사 비율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기관들과 수시로 면담을 갖고 최적의 심층진료 방안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과목, 환자상태 등 심층진찰 제도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첫 시도인 만큼 시범사업 과정에서 하나하나 추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기관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점도 일괄적 시행이 아닌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초반에는 추가로 2～3개 병원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향후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 과장은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인 만큼 추가 참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