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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 일환으로 도입한 '해외연수 지원 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가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종합'을 통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단기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 결정 이후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2016년 예산은 1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수련병원이 매칭해 경비를 지원하며, 2016년에는 42명에게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2017년도 비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과목별 충원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는 54.3%, 비뇨기과 50%, 방사선종양학과 45.8%, 행의학과 40.9% 등 이른바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비인기과목 기피현상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났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1명, 흉부외과 2명 선발에 나섰지만 흉부외과 1명 충원에 그쳤고, 서울아산병원도 외과 2명을 모집했지만 1명만 지원했고, 세브란스병원 역시 비인기과인 비뇨기과(정원 1명)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전공의 정원과 신규 면허 의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피과목 전공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도권·대형병원 편중으로 오히려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 재검토 및 기피과목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마련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전공의 정원 정책 반영을 위한 전공의 수요 추계 연구를 개시하는 등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사업이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예산이 1억원으로 소규모이지만 전공의에게 선진 의료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전문의를 육성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단기해외 연수를 지원한 전공의는 지난 2014년 40명, 2015년에는 44명, 2016년에는 42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8명이 지원한 만큼 올해도 지원자는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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