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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수가 개선에 대한 고려는 빠뜨린 채 국민 정서에만 호소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헌법적으로 불가한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의 확보와 수가 현실화 없이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들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의료계가 결사반대, 저지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 허황된 정책의 진실을 알려서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행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장 8월 26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의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원가도 되지 않는 의료수가에 대한 보전 노력 없이 이뤄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11만 의사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정책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나로 결집해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포의 한 개원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재정 추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수가의 보전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던 국민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이 결집해 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산부인과는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문재인케어가 야기할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강하게 저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일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참석자들은 “의사들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26일 결의대회 뿐”이라며 “최소 5000명은 참석해 집회가 꼭 성공돼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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