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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공공제약사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효율성과 민간 제약시장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결 방안이 공공제약사 설립이라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사업’을 맡은 목원대 권혜영 교수와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 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 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직접, 혹은 위탁 형태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중점이 된다.
문헌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 필수의약품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공급 안정, 국민건강 보장 등의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오는 12월 최종 보고서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취임 간담회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지정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제약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권미혁 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 248건이나 된다며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에 제약업계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생산시설 가동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설립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익성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제약사에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의약품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와 제약산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인도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돼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제약사가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면 민간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도 “대표적인 필수의약품인 수액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당일배송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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