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이 늦어졌던 만큼 새 정부의 첫 복지부장관은 취임 후 더욱 숨가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파격적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주무부처 장관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박능후 장관은 흔들림 없이 평소 그려왔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내딛었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고, 내부적으로는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실‧국장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고단한 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핵심 공략 등 행보 분주
박능후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GHS)였다.
이 행사는 전 세계 40개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보건안보 분야 국제회의로,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가족을 격려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성사됐다. “가능한 조속히 만남을 갖겠다”고 공언했던 박 장관은 실제 취임 보름 만인 지난 8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신종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인 검역 현장도 챙겼다. 그는 지난 11일 국립인천검역소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항만과 공항의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돌봄제도 현장을 둘러봤고, 이튿날인 18일에는 사회복지계 주요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짦은 기간임에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눈도장을 찍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현장을 두루 방문하며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의약단체 및 사회복지계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역대급 정책, 커지는 반발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는 매머드급 정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료계의 지축을 단숨에 뒤흔들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기치로 공개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무려 30조6000억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말 그대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할 예정이다.
역대급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목은 자연스레 재원 마련에 쏠렸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능후 장관에게 포화가 집중됐다.
실제 보장성 강화 발표 이후 진행된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선심행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30조원이 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역시 보장성 강화 홍역이 불가필 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부랴부랴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공분을 누그러 뜨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대규모 정기인사, 깊어지는 고민
안살림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관료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인사’가 걱정이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진용을 구축해야 할 신임 장관 입장에서는 여간 고민이 아니다.
더욱이 9월 대규모 정기인사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용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 후 한 달 동안 소규모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게 전부다.
우선 이번 정기인사는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인사와 맞물리면서 직급별 승진은 물론 부서별 대대적 자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대규모 인사인 만큼 잡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박능후 장관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복지부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인사 형평성, 의사‧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 박능후 장관은 취임 당시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 행복만큼 직원들의 행복도 함께 책임지는 장관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일손이 모자란 곳에 적절히 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도 고민하겠다”며 내부정치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