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품비 절감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체조제나 약물관리 모니터링 등의 방법은 구축됐지만 추진력을 얻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상 개선해야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DUR 관련 논쟁은 의사와 약사의 업무 권한과 침범으로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메르스가 창궐하던 시기에 효과를 보였듯 DUR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주력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의약분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을 활용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시행하려면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동극 실장은 “약사가 대체조제 시 DUR를 통해 의사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DUR 시스템 상 일부 기능만 수정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약사법에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대체조제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 부분에 ‘DUR’을 추가하는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후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해도 의료계와 약계의 전향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나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실장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공급자 간 갈등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처방검토료 도입 방안 검토
DUR은 2017년 7월 기준 전국 7만4000여 요양기관에 설치됐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의 99.6%가 DUR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처방 시 DUR을 꺼놓고 있어도 페널티를 부여할 근거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 환자안전 관리 차원에서 DUR을 통한 처방행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벌은 불가능하니, 잘 이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DUR을 통한 약물관리가 촘촘하게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의사에게는 '처방검토료'를 약사에게는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심평원은 복지부, 식약처 담당자들과 함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동극 실장은 “DUR 수가로 불리는 처방검토료는 신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DUR을 기반으로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새 정부 정책기조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평원 DUR관리실은 ▲유효성분 기준 ‘DUR 성분코드’ 개발 ▲개인 투약이력 조회기간 확대 ▲비급여의약품 처방 시 누락기관 조사 및 계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