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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속도 조절 및 수가 현실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 회장은 23일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서 3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이 내건 대회원 약속 3가지는 ▲적정보상 ▲신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저지 ▲급여화 정책 속도 조절 및 적정수가 현실화 등이다.
이번 추 회장의 대회원 메시지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리더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오는 9월 16일 임총에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의협이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보다는 여전히 ‘단계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정부의 급여화 과정에서 속도조절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수가’는 우선적으로 원가의 90% 수준. 의협은 현재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16년 연세대 연구자료를 근거로 현 수가 수준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를 90% 수준으로 우선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추 회장은 “2012년 보사연 데이터에서는 수가가 원가의 75% 이하, 2016년 연세대 데이터에서는 62%였다. 적정수가 목표치는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현재 나와 있는 수치를 본다면 적정수가는 2차 상대가치개편 후 원가의 95%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국민들이 진료에 있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찰료의 적정보상을 위한 기반을 닦을 것”이라며 “또한,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총액계약제와 의원 신포괄수가제다.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혹여 시행된다면 온몸을 던져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비대위는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추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다. 비상대책특별위가 되는 것”이라며 “비상대책특위에도 위원 추천을 해준 단체들이 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애초에 특위가 하고자 했던 역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