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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향후 10년간 인상될 건강보험료에 대한 수치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 해당 자료제출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을 놓고 야권은 그동안 ‘5년 이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등 30조6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후 소요될 비용과 건보료 인상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민의 소득분위별,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를 궁금해한다”며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3.2% 정도로 미미하다고 설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는데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라며 “국민은 가령 내 월급이 200만원인데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분으로 인한 수익, 정부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박능후 장관에게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보험료율은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보심의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된다”면서도 “복지부가 어느정도 예상한 전망치는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의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공공제약사 설립안’으로 불리는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대한 법률’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가 되고, 공공제약사가 제조·생산·위탁·판매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서 위탁생산 내용이 포함됐는데, 위탁생산을 할 것이면 지금도 민간에 지원하면 된다”며 “도대체 재정 취지가 맞는 것인가. 위탁할 것이면 공공제약사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약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사후관리까지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 왜 총리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며 “복지부가 식약처와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주무부처가 식약처임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언어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주무부처와 컨트롤타워는 다르다”며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라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김승희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대구·경북 첨복단지에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투자된 것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며 “첨복단지가 돈을 버는 기관도 아니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야당에서) 현재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놓고 식약처가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위해성이 강하고 심각한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식약처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제약사는 이윤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며 “작년 식약처 위탁생산을 위해 6억 예산 받고 다 쓰지 못하고 3억 반환한 일이 이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미혁 의원은 “동료 의원이 전문가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방문까지 하며 고민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는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장관한테 질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김승희 의원은 소위 위원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93개의 소관 법안을 상정했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