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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은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에 각각 문재인케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일각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재원조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 간 보험률 평균 인상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올릴 경우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 수입이 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라며 “보험료 인상보다 자연증가분이 2배 더 많다. 이 금액이 56조원이다. 그러면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85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문재인케어 발표 전후 추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정 추계가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케어 발표 전에는 연구기관 등에서 건강보험의 막대한 적자를 예고했지만 갑자기 바뀌었다”며 “8월 9일 전후로 재정 얘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가 메디컬푸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 교수는 “과거 정부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왔지만 오히려 빈곤층 수는 2배 늘었다. 이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비급여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케어가 시범사업은 물론 국민적 동의없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장기간의 재정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시범사업이 일체 생략된 채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원조달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예측이 다르다”며 “국민적 동의가 매우 필요하고 젊은 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인데 일방적으로 구체적 시행계획까지 정해 발표했다.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