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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굵직한 과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현황과 원가조사를 시행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적정 가격과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숙제를 풀어가겠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병원의 비급여 비율은 외래는 10%정도로 구성됐으며 입원은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1곳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기관별 평균 비급여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이는 외래 4500만원, 입원 4100만원이라는 평균치를 합산한 액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이윤성)’를 수행했고, 현재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
대한의학회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유한 총 41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참여한 병원명칭은 비공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참여했다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된 상태다.
연구에 따르면, 한달간(2015년 12월 자료) 41곳 공공병원의 전체 비급여 금액은 35.6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먼저 외래환자의 비급여로 구분해 분석하면, 한달 동안 18.6억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다.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3%로 확인됐다. 각 병원별 외래 비급여 한달치 평균 금액은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별로 외래 비급여 총액을 따져보면 내과(4.4억원), 정형외과(3.2억원), 신경과(2.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30.9%), 신경외과(27.7%), 외과(18.8%)로 분석됐다.
41곳 공공병원 입원환자의 비급여 금액은 한달간 1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외래보다는 다소 적은 전체 의료비 중 8.7%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병원별 외래 비급여 한달치 평균 금액은 4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과별로 입원 비급여 총액을 따져보면 내과(4.1억원), 정형외과(3.2억원), 소아청소년과(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20.2%), 신경외과(19.3%), 외과(10.9%)로 파악됐다.
이처럼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연구였지만, 보고서는 공공병원으로 한정돼 진행된 한계점이 있으며 추후 민간병원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자료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민간병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병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특정 패널 병원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후속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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