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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대통령 발표 이후 법령 개정은 물론 전담조직을 잇따라 꾸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Task Force Team) 가동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이번에는 치매정책과 신설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장성 강화 TFT와는 달리 치매정책과는 복지부 직제 개편을 통한 업무부서 형태로 출범한다. 물론 정식부서가 아닌 임시조직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게 될 치매정책과는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력구성도 보장성 강화 TFT와 다르다. 치매정책과는 한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 6명을 증원하는 형태로 신설된다.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씩이다.
치매정책과가 2년 후 그 소임을 다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6명의 인력은 그대로 남는다. 즉 복지부 입장에서는 직원 6명을 더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전문 요양사 파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구체화 시키는 게 치매정책과의 주 임무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정은 1394억원～203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정책과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라며 “세부 시행방안들이 여기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시행을 위한 TFT도 운영한다.
가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의 역할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실행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TFT에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비급여 논의 대상 선정, 수가 수준 결정, 손실보상방안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TFT 팀장은 얼마 전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복귀한 손영래 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담당하고, 부서별 인원을 착출해 6~7명으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장은 지난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이번 정책 시행에 적임자로 지목되면서 조기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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