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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일명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해 의사들이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였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26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비급여 비상회의 좌훈정 공동의장은 “정부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해 30조원, 50조원 쓴다고 하는데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라며 “돈 쓰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공동의장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투쟁만 하지는 않겠다. 대화도 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하겠다”며 “의사들도 권리가 있다. 국민들도 의사들이 국민의 적이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는 의사단체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도 집회에 힘을 보탰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악법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이 박탈되고 진료의욕이 상실됐다”며 “그런데 정부는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 투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투쟁과 협상은 병행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움츠리고 잘 봐달라면 누가 상대해주겠나”라며 투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의 현실화부터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의사들에게는 돈이 없다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해왔는데 지금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는 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재정이 충분하다면 원가에 미치지 못한 수가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먼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에 적정부담 없이 어떻게 적정수가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의료수가 적정화부터 해야 한다”며 “또한,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시범사업 시행 후 타당성부터 검토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정 협의체 개설을 보건복지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인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단일한 대오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추무진 집행부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협 집행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런 수가보전책 없이 5년 내에 강행하겠다는 데, 의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짓인가”라며 “입장의 변화 없이 병의원의 수익이나 올려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급여 비상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 ▲원가 이하의 수가현실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행시 국민과의 연대 투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27일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은 궐기대회 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의료수가 정상화”라며 “수가가 정상화된다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수가를 100% 정상화하고 1년 정도 지켜보며 의사들의 신임을 얻고 장성 강화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천 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됐다.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정책만 만든다면 의사들은 망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는 끝까지 책임을 질 각오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장단, 보장성 강화 관련 결의문 채택
전국의사대회가 열린 26일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추계 내역 상세 공개 ▲신포괄수가제 및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정책 반대 ▲원가 보전 로드맵 제시 등을 제안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러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