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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재활의료기관 사업과 관련해 요양병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심 기대를 걸었던 ‘병동제’에 대해 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재활병원’으로 간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우려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시작됐다. 재활의료기관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가와 기능 정립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재활의료기관의 인정 범위에 모아졌다. 재활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들 입장에서는 단일기관을 인정하는 기관제가 아닌 병동제를 희망했다.
재활환자는 일당정액제 하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지만 그렇다고 ‘재활병원’으로 전면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재활병원들과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접근방법부터 다른 ‘요양’과 ‘재활’의 잘못된 만남으로 제대로된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재활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요양병원은 ‘요양’을, 재활병원은 ‘재활’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재활병원의 종별 분리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한의사 개설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이 와는 별개로 정부는 오는 12월 30일 재활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최상의 답안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계획에 요양병원은 빠져 있었다.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적절치 않다는 게 이유였지만 요양병원들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국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재활치료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요양병원들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희망하는 ‘병동제’가 아닌 ‘기관제’ 형태로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전문재활을 위해서는 병동이 아닌 병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요양병원계에서 ‘병동제’ 요구가 많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제외에 이어 본사업에서도 ‘병동제’가 무산될 경우 ‘재활병원’으로의 대규모 간판교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전체 환자 중 재활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들의 경우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 통합계획관리 수가를 받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많은 만큼 대규모 간판교체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