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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에 대해 강경파인 비급여 비상회의 측에서도 투쟁 노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벌써부터 문재인 케어 강행 시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집단휴진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비급여 비상회의에서도 강경파다.
최 대표는 문재인케어 대응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계 총파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는 “총파업은 총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9개월의 학습단계, 6개월의 예비단계, 3개월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최 대표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타 의사단체와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의 설명이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전의총과 흉부외과의사회 외에 대한평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6일 결의문을 통해 총력 투쟁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 총파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승진 회장은 “의사 총파업에 대한 내용은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는 다른 단체들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비급여 비상회의는 정부가 정책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장단도 협상과 투쟁 병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6일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수가의 원가보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부 재정추계 내역 상세 공개 ▲신포괄수가제 및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정책 반대 등을 제안하며, “정책 강행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