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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총 2000여 억 원의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확대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기존 광역시 중심으로 존재했던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름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며 “치매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B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단순히 치매안심센터 등의 숫자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는 47곳에서 252곳, 치매안심병원 역시 34곳에서 7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국립요양병원 79곳에도 치매환자 전용병동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과 지역 내 연계 치료 시스템이 원할히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복지'는 물론 '보건'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C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며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복지 측면과 보건 측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