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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가 최근 5년간 35%정도 증가했으나 실제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2년 6만4,505건,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 등 35.1% 증가했다.
늘어난 시술건수에 비해 임신성공률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 30%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3,746억5천만원과 지방비 4,471억6천만원 등 총 8,218억1천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1,395억4천만원으로 사업지원 초기인 2006년(464억9천만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2006년 5,453명에서 시작해 2012년 1만4,087명,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9,736명 등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다만 늘어난 난임시술 출생아 수와 달리 전체 출생아 숫자는 줄어들면서, 전체 출생아 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9,736명/40만6,300명)로 증가했다.
정부지원 난임시술 절반 이상이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했다.
지난해 총 368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8만7,155건을 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4만8,970(56.2%)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술유형 중에서 체외수정시술은 2016년 5만2,439건 중 1만5,754건(30%)을 의료법인 M재단 산하 M의원의 8개 분원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C병원이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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