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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반응을 내보였다.
여당은 '사람 중심 재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현금살포형'이라는 등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재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평가와 달리 야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 살포형 분배예산, 성장무시 예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간신히 이전 정부가 맞춰 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다"고 맹비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하여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재정소요를 과소추계했으며, 세수 확대를 전제로 임기동안 확대재정을 예고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추계 됐다"면서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 과제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원, 문재인 케어 19조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이렇게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을 6.8%로 전망한 것은 세계무역량이 이미 고(高)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전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수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2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예산 투쟁을 예고한 만큼 11월 예산 국회에서 상당 부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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