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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내달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도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임총 전까지 의협은 비대특위 체제에서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비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비대특위 구성과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30일까지 의협 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총 15명.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각 2명씩 참여하며,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공보의협의회에서 각 1명, 그리고 의협에서 자문으로 김해영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비상특위는 지난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운영방안과 향후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 대응 방안을 정했다.
회의 결과 의협은 의협을 통해 의료계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특히 비대특위가 임총 전까지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임총에서 보고하고 임총 결과에 따라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총에서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위가 꾸려지고 임총 결정에 따라 비대특위는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대특위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달 4일과 11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정부에 공식 질의”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도 제기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우려가 제기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추계된 재정총액 30조원의 구체적 소요재정 내역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시 대책 방안 ▲적정수가 현실화 집행 계획 ▲급여화 세부항목 추진 방향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