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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각계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평균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험료율의 결과가 전적으로 건정심의 영역이라면 애초에 이런 장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별개로 대표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면에서 건정심 기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 전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며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 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전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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