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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공공병원 42곳에 한정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 2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지만 현 상태에서는 합리적 수가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늘리려면 선결과제는 기관별 ‘원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 원가를 민간병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 내 적정수가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계 입장에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검사료 처치료 등)를 통으로 묶어 규제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문 케어 시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고민해야만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일의 원가수집 및 분석에 대한 전반적 설계를 고민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DRG개발 담당자 2명이 오는 9월3일부터 7일간 독일로 출장을 떠나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나름의 해법을 찾는다.
문 케어 이전에도 원가 적용에 대한 로드맵(건정심, 2016.12.)이 수립됨에 따라 원가자료를 활용한 수가산출 및 조정기전 등에 방안 마련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심평원은 병원별 원가산출 시스템 및 원가기반수가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독일식 포괄수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일당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화한 국가다. 병원별 수가를 전국 단위로 수렴시켜 가는 과정을 겪었고 이는 국내의 신포괄수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평원 DRG 업무 담당자들이 독일 출장 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지 병원보수체계연구소(InEK, Institute for Hospital Remuneration System)를 방문하는 것이다. 병원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병원보수체계연구소는 G-DRG 도입 및 발전 업무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연방협회, 민간의료보험협회, 독일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이며, 원가기반 수가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원가계산, 연방단위 기본요율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소를 포함해 지그부르크 소재 표본병원의 원가시스템 운영 및 환자 단위 원가산출 방법을 견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제도의 수가 및 분류체계 관련 자료수집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향후 국내제도 운영 및 관리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