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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대 인상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시작부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30일 "벌써부터 '문재인 케어' 예산이 펑크나기 시작했다"고 비판.
이용호 위의장은 이날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래 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은 내년에 건보료 인상을 3%를 넘는 정도를 상정하고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바 있다"며 "그런데 1% 상승 이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세수가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첫 해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이용호 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21조 규모의 건강보험 적립금의 절반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정기국회 및 대정부 질문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 그는 "건보 적립금은 질병이나 재난상황에 대비해 6개월 가량의 의료보험료를 적립해놓은 것"이라며 "그중 10조를 가져다 쓴다는 것은 3개월치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것이기에 실제로 의료재난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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