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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위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검토"
의료기산업협회 "보장성 강화 관련 업계 입장 반영” 요청
[ 2017년 08월 31일 13시 06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급여대상 가운데 치료재료가 약 3000여 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소통을 강조했다.

협회는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며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된 적정보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혁신의료기술 가치 인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IT와 의료 등 기술 융합·발전으로 신개발 의료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가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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