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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한 '적정수가'를 지시했다. 의료계의 희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비급여 선별작업을 앞두고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향후 적정수가에 대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적정수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역시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의 의료수가를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곧 의료계 옥죄기와 희생으로 점철됐던 탓에 과거 학습효과로 인한 반감이 적잖았다.
특히 새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발언은 이러한 의료계의 정서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인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도 무게가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을 향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위기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부처"라며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소득 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 하반기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내년부터 전격 실시하는 한편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강립 실장은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했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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