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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중소병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 시술 비용이 40%가 넘는 중소병원 현실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관 기획이사는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도·고급 서비스에 대해 환자 비용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형병원들의 고가 의료장비 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유인을 위해 고가장비 도입 및 고가서비스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투자와 지출의 비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 중 비급여 부문이 40~50% 정도 차지하는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병원 수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전면적 급여화는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훈 비대위원장 "건보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비 통제 정책"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2015년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이 2022년 적자가 될 것이라 전망했고, 2년 뒤에는 2018년에 적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는 8월 9일 이후로는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재정추계가 너무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비 통제가 핵심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를 통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위원장은 “의사들은 자신들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장성 강화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좀더 고민해 적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통제가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비급여 통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이야기를 하는데 전 국민 70%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나라에서 무슨 재난적 의료비인가. 비급여 통제는 재벌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