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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 전면 급여화 따른 기존수가 보전 고려 안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일 대전에서 만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의협의 요구로 마련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적정수가와 병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적정수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발표를 보면 적정수가는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한다고 한다. 의사의 한 달 수입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가 현실화 방안이 향후 급여화 될 것으로 예정된 비급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급여화될 수가에 대해서는 원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기존 저수가에 대한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다.
김숙희 회장은 “정부에 기존 수가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는데, 재정 추계에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며 “기존 수가들은 ‘수가협상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수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결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그동안에도 해왔던 일”이라며 “진찰료 역시 마찬가지다. 이쪽을 빼서 저쪽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료율이 2%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급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올려야 2022년 공단의 적립금이 10조 정도 남는다. 그런데 오랜 시간 논의하더니 결국 2%대로 결정됐고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섭섭한 마음을 전했다”며 “차라리 ‘보험료율 3%대 인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으면 좀 달랐을텐데 섭섭하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