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할 수 없는 전면 급여화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 전에 적정 수가 제시하라! 말로만 하는 보장성 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의사들의 목소리가 서울성모병원에 울려 퍼졌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제15차 학술대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피킷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궐기대회가 진행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면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는 점”이라며 “적정수가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시키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연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계기로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투쟁과 협상을 분리하지 않고 한데 힘을 모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학술대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재정 건전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보장성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사들 역시 보장성 강화로 최고의 진료를 제공한다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은 적정수가를 이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적정수가 개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적정수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데 이는 의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재차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