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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전제로 의료수가 적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적정수가 발언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수가의 적정화를 전제로 달았다며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의협은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바꾸겠다’는 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저부담-저수가-저급여 문제 해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의협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와 소통이다. 대통령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와 의협 및 시도의사회가 긴급 회동을 한 2일 이후 시도의사회에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의 적정수가 방향성에 대해 시도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결국 정부 제의의 협의체 구성도 결렬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담당자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사회적인 합의’다. 이는 의사의 월급을 국민적으로 의논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급여로 가면서 관행수가를 결정할 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 기존 수가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기존 수가는 재정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개원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도 의료계 동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의협이 활발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협은 어느새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의협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전 직역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