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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중심이 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
의사들을 포함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적절한 수가 보장’을 촉구하는 실정.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국민토론방 안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고 의견을 받기 시작한 결과, 국민들은 문 케어를 바람직한 현상이자 제도로 해석.
A씨는 “진정 필요한 의료혜택은 중증질환자인데 쓸데없는 감기치료나 간단한 타박상 등에 많은 의료비를 지급해오고 있는 현실에 짜증이 났다. 다행스럽게 불합리한 부분을 잘 개선해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주장. B씨는 “우리의 건강보험 정책은 세계적으로 잘 정비된 것 중의 하나였는데 OECD 대비 보장률이 낮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번 정책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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