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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면 비급여화 정책에 중 상급병실료 급여화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진행이 더뎌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에도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기조가 계속되자 산부인과에서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의 상급병실 선택이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인 분야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병원별로 상급병실 편차가 심한데 일괄적으로 상급병실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게 상급병실료가 책정된다면 저수가로 고통받는 병원들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 종합병원 등에서는 상급병실 수입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시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병원 측에서도 산모에게 상급병실을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된 상급병실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는 또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 산모들 대부분이 상급병실을 원할 텐데, 병원마다 상급병실 수는 한정적”이라며 “상급병실을 이용하지 못한 환자가 다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대량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제기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임산부의 상급병실료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분만의료기관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더불어 분만 취약지구가 늘어나는 등 그렇잖아도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분만 현장도 황폐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