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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5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은 20%p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년~'21년 건보공단의 부채 전망은 올해 7조8천억에서 '18년 9조1천억, '19년 9조8천억, '20년 10조4천억, '21년에는 11조원으로 연평균 8.8% 꾸준히 늘어난다.
부채비율 역시 올해 26.2%에서 '18년 31.9%, '19년 37.1%, '20년 42.2%, '21년 47.6% 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등 보험급여비가 늘어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2년까지 국가가 건강보험의 70%까지 보장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내년부터 지속적인 적자가 예측된다.
부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자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건보공단 자산은 올해 37조7천억 규모에서 '19년 36조2천억, '20년 35조, '21년 34조1천억원 등 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을 20조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활용,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등 수익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건보공단의 재무건전성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38개의 향후 5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과는 다른 양상인 만큼, 건보공단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38개 기관 전체 부채는 지난해 474조4천억 원에서 올해 481조1천억 원에 이어 2021년 510조1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산 역시 올해 759조5천억 원에서 2021년 844조6천억 원으로 5년간 85조1천억 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지난해 178%에서 '21년 152%로 25%p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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