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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조현병 조기 진단을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그간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중대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고 정신질환 영역에서 관련 수가를 만들고자 하는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윤 교수는 “흔히 낮은 가격을 저수가라고 칭하지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아예 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저수가”라며 “이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다. 초발 정신질환자에서의 사례관리, 환자에 대한 지지서비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단축과 초기 집중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DUP를 줄이고 집중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조기에 받도록 하면 DUP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기 집중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치료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 역할 재정립 필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경덕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실제 중복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집중적인 조기중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과 적절한 평가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박경덕 회장은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과 평가방법이 요구된다”며 “평가방법의 경우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유형에 대한 근접성, 진단받은 환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재 당사자를 포함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은 극초기 단계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조기중재센터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명확히 구분하고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10월 ‘정신건강의 날’ 즈음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신건강서비스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