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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이 문재인 케어를 만나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 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체계를 갖췄고 빠른 시간 성장해 어디에 내놔도 자부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중 하나인데, 청소년들은 아직 건강보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5일 출입기자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김영응 부장[사진]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교과서 게재 추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김영응 부장은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을 모르고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기억하는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400명 대상, 2016년 실시)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해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용어 정리가 아닌 건강보험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 운영방식 소개 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과서에 수록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독일 교과서에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보험료가 수입에 비례해 책정됨에도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스웨덴 교과서에는 민간보험 확산 현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뒤로 밀리는 문제에 대한 비평도 실린 상태다.
김 부장은 “우리도 건강보험의 역사와 사례, 처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산인구 감소 및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보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청소년은 고령사회의 주 경제활동 인구로 성장하고 있는데 교육 없이는 제도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 충실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세부내용 교과서 수록을 위해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은 ‘건보제도 관련 중고교 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주요 출판사 8곳 및 교과서 집필진 34명에 전달한 상태다.
여기에는 타 국가 대비 저렴한 의료비로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 등 사회적 시사점도 담겨져 있다.
또한 공단 각 지사 직원들은 전국 5600여 중고교 사회교과 선생님 등과 면담을 통해 별도 수업자료를 활용한 건보제도 수업을 추진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 7월말 기준 3475곳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개정 없이도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응 부장은 “내년 3월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 건강보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수록되길 바라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강보험 관련 교육이 충실히 시행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청소년들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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