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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대란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좀처럼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이 제기됐지만 간호사계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는 입추의 여지 없이 행사장이 가득 찼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했다.
토론회에는 수 백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석해 행사장 입구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주최측이 준비한 300여 부의 자료집이 모두 소진됐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 외에 자녀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간호사 구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무여건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모성정원제 시행, 임신순번제 금지, 임금격차 완화, 야근수당 인상 및 수가보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중근 회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치료하는 의원급은 간호사 정원의 100% 이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3월말 기준 취업 간호조무사 18만여명 중 간호사 정원 대체율은 81%"라며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하고 실무간호인력(LPN)을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감안할 때 간호업무를 4년제 간호사만이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 타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 2018년 12만2000명, 2030년 15만8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근무여건 개선과 유휴간호사 재취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임금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에 방점을 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대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수백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석하며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사 노동시장은 수요독점의 특성이 있어 단순히 인력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대체는 지극히 병원 경영자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 현재의 간호인력난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중근 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연봉은 3634만원, 간호조무사는 2387만원으로 1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상위 25%는 4150만원, 하위 25%는 3120만원을 받았으며, 간호조무사 상위 25%는 2640만원, 하위 25%는 1997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우 부회장은 "비숙련 간호인력 대체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수급 정책의 핵심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임상현장의 활동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지역별·종별 임금 적정기준 설정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조건의료대학 기능 중 간호사 양성 추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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