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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방식이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를 일선 의료기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이다. 열심히 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간단한 구조로 변해야 민간병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신포괄수가 심포지엄에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쳐. 박 교수는 “현재 공공병원 대상으로 ‘참여 5%, 공공성 15%, 효율·효과성 15%’의 정책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방식을 적용한 민간병원 가산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때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가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일례로 현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재원일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하는 가산이 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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