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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1차의료기관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열린 ‘검체검사 수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2차 상대가치 개정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인하된 것과 관련해 1차의료기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2차 상대가치 개정은 검체검사에서 일상검사 수가를 낮춰 원가보상이 낮은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보정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2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요검사, 간기능, 고혈압·당뇨검사 CBC 등 일상검사 부분의 상대가치가 낮게 조정돼 일상검사를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협회장[사진]은 심평원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번 개정을 위해 연구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진료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 역시 검체검사 수가 인하는 1차의료기관에서 검사실 폐쇄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가인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세익 위원장은 “검사실 폐쇄에 따라 진료당일 투약이 불가능하고 환자들은 결국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또한 저수가로 인해 저가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해서 신뢰도와 정밀성이 낮아지고 오류 발생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일상검사에서 과도한 수가 인하는 ▲1차의료기관 진료 파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중 ▲검사 질(質) 저하로 인한 질병 모니터링 적신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상적인 검체검사는 산수에서 사칙연산과 같다”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개선 등 수가인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어에서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검체검사 중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1차의료기관에서 검사실을 운영해 만성의료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 검사실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가 조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검체검사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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