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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사기저하와 고용 불안으로 각 보건기관별로 진행 중인 건강관리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보건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사진 左]는 ‘보건소 간호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1599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8636명의 간호사 중 43%인 3734명이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영란 교수는 “이들은 정규직과의 역할관계, 책임 등이 명료하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는 등 힘든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란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배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교수는 “보건소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시행되는 업무의 양을 고려해 수정 후 강제 규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 업무 효율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김경아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진료팀장은 “정규직 담당자 1인이 계약직 5~20명을 관리하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 간 불편한 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김 진료팀장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보건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진료팀장은 “계약직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이를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해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던 인력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간호사 확충 방안 관계부처 협의 예정"
이와 관련,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사진 右]은 “보건의료인력 핵심은 간호인력이지만 보건간호사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정과제에 방문보건사업이 포함돼 있다. 충실히 수행하려면 충분한 보건소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진 과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회에 걸쳐 충원됐지만 보건간호사는 대대적으로 확충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 확충 방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상진 과장은 “서울시 찾동 모델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정과제”라며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끔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