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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재충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헌재 판결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디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사회적 타협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다"며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보전책은 무엇인지, 타협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를 사용을 허가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사와 의사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이라며 "면허권 도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며 "의사들이 직능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가 전제돼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며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의 "헌재 판결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같은 발언은 일단 의료계에 어느정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기동민 의원은 "기본정신에만 충실해선 안 되는 측면도 있다"며 "그걸(사회적타협)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당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문제 하나만 갖고 논의를 할 것인지, 패키지 딜로 범주를 넓힐 것인지 등 어느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절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정부여당이 핵심적으로 꼽은 국정정책인 만큼 국회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동민 의원을 향한 정치권·의료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文케어 시행에 맞춰 의료계에도 적정보상 이뤄지는 정책 대안 마련돼야"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차원"이라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 문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인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다만 "이해관계 집단과 정부 모두가 만족하지 않은 협상이 국민에게 가장 좋은 협상"이라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어느정도는 자신을 내놓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해 의료계의 일정부분 양보를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며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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