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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 시 미용성형 분야에서 덤핑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미용성형 분야에 문재인케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주장이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사진]은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미용성형 분야에서 덤핑은 피할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비급여 급여화 시행시 미용시장에서는 덤핑 병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가가 바닥이 될 것”이라며 “미용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보다 환자 한명 당 수가를 계산하며 환자를 돈으로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당 수가를 낮추는 덤핑 병원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며 이 때문에 시장 전체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가가 낮아지면서 환자 수를 늘리게 되고, 진찰 건수가 많아지면 의료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회장은 “의료사고는 결국 확률이다. 수가를 낮추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사고의 귀책은 결국 의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덤핑으로 인한 미용시장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윤 회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한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2022년이면 재정이 바닥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장성 강화라는 숫자놀음 때문에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 재정 파탄은 결국 국민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