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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성 의견은 74.1%로 조사됐다.
이중 '매우 찬성한다'가 33.7%로 '대체로 반대(14.8%)'와 '매우 반대(8.8%)'를 합한 것보다 높았다. '대체로 찬성한다'는 40.4%, '모름/무응답'은 2.3%였다.
연령별로는 20대(84.6%), 40대(82.5%), 30대(77.8%), 50대(68.2%), 60대 이상(61.9%) 등 모든 연령층에서 60% 이상의 찬성의견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 81.6%, 서울 79.1%, 대전/세종/충청 75.6%, 부산/울산/경남 73.2%, 인천/경기 71.8% 순서로 전반적으로 찬성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6.9%), 국민의당(72.8%), 바른정당(73.7%), 정의당(81.5%), 무당층(62.2%)순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재인 케어에 공감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인 54.4%는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9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0.9%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로 비급여의 사실상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쇼핑족 양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의 비현실성, 지속불가능 등을 문제점으로 계속 거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와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야권과 의료계의 반발에도 여전히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6.6%로 '비공감한다(17.5%)' 보다 4배 이상 앞섰다.
구체적으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 40.4%,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어렵다(50.3%)'가 '가능하다(43.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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